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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원의 근로자성 및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4개 부문을 주력으…
2014가합162152014-11-21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② 사용자로서는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
서울2019부해9652019-07-03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부당해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88나392471989-07-07기타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8211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이평 담당변호사 양지웅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
2022가합1082112024-04-1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영입하여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나. 신청인은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계약으로 알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회사…
서울2021부해20832021-12-07횡령/배임
기각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임장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동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98구200241999-06-1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권용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
2018가단5501652020-05-06업무능력부족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 이후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2023가합1023302024-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22가단375362023-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22구합516732023-11-02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7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원…
2019구합657712019-12-12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1헌마2332012-02-23비위행위
법원
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958,8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15가합218712016-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임원의 근로자성 및 보수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가단309192014-09-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일실수입)와 피고 …
2019가단1040422020-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통보 후 회사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022. 1. 26.자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
2022고정17012023-09-08비위행위
법원
업무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내규를 위반하고 신용상태 악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
96누95081997-04-25비위행위
법원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한 전문경영인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능성 농산물 연구개발 및 식품…
2020나226662020-12-23업무능력부족
법원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징수 결정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경영상 필요에…
2019구단100002019-06-2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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