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판 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1. 선고 95구1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요지 가. 원고는 1979. 12. 3. 합병 전의 삼양타이어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위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합병됨에 따라 1981. 10. 1. 참가인의 사원이 되었고, 1990. 3. 1.부터 1991. 3. 31.까지는 물자부 대리로, 1991. 4. 1.부터는 물자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목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1987. 3. 1.부터 매출채권관리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내규는 제7조 제1항에서 현업부서가 신용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선에 대한 담보력 또는 신용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제8조에서는 매출채권과 관련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부에 의뢰하고, 총무부는 감정절차를 거쳐 담보여력 한도 및 설정액 등을 산정하여 현업부서에 통보하며, 현업부서는 그 통보결과에 따라 담보권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참가인은 1990.경 타이어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비타이어 부문의 영업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방침에 따라 원목수입 및 판매업을 시작하기로 하여 같은 해 5. 소외 세대양행과 수입물품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라. 이에 물자부 대리인 원고가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쌍용(이하 쌍용이라 한다)과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위 소외 1 회사에게 위 원목을 판매하기로 하여 위 원목을 모두 위 소외 1 회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마. 그 후 물자부에서는 위 소외 1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여 1991. 1. 7. 위 소외 1 회사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수입원목을 신용판매하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거래한도를 설정하지도 아니하고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다가 1991. 9.경 이미 위 쌍용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 금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993. 1.경에는 위 쌍용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같은 해 2.경에는 소외 주식회사 경기은행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참가인 앞으로 설정받았는데, 이러한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총무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물자부에서는 1993. 5.부터 위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인수한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도 수입원목을 신용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바. 위 소외 1 회사와의 거래는 1994. 7.경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동안 위 매출채권관리내규와 별도로 물자부 직무전결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위 전결규정에 의하면 건당 미화 100,000달러 미만의 신규 아이템(item)이나 건당 미화 200,000달러 미만의 기존 취급 아이템의 발주, 담보범위 초과분의 출고, 문제가 예상되는 거래의 담보 재의뢰 등은 담당임원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사. 물자부에서는 위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물자부 담당이사인 소외 4, 부장인 소외 5, 과장인 원고 등이 상의한 후 위 소외 4의 전결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위 소외 1 회사와의 거래도 위 소외 4, 소외 5 및 원고 등으로 구성된 소위 전략회의에서 그 거래방법을 정하여 위 소외 4의 전결에 따라 신용거래를 계속하기로 하였고, 위 소외 1 회사 이외의 다른 업체와도 대부분의 거래를 신용거래로 하였다. 아. 참가인은 1993. 3.부터 8.경까지 사이에 물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으로서 불량채권과 매출채권 과다, 매출채권잔액 대비 담보미달 등을 지적하였는데도 물자부에서는 위 소외 1 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를 그대로 계속하였다. 자. 또한 참가인의 업무관행상 현업부서가 담보물건의 평가의뢰를 하지 아니한 채 설정의뢰만을 하더라도 총무부에서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없었고, 원고가 속한 물자부에서는 위 소외 4의 전결에 따라 위 쌍용 앞으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평가의뢰를 하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 설정만을 총무부에 의뢰하여 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위 소외 1 회사가 거래선을 위 쌍용으로부터 참가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지되면 참가인의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고 위 소외 4와 원고가 상의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었다. 차. 위 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참가인과 거래를 시작한 1990. 5. 이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원목대금을 별다른 이상 없이 결제하여 왔는데, 1993. 9.경부터 수입원목의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국내 건설경기는 침체되어 목재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위 소외 3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금압박을 받던 중 1994. 7. 31. 부도가 발생하여 참가인은 위 소외 1 회사와 소외 3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던 타수어음과 담보물처분 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3,156,581,000원의 외상매출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카.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제72조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호로서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9호로서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한 경우를 규정하였고, 제73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급(봉), 견책, 경고 등 5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3조는 해고사유를 규정하면서 제4호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를 규정하였다. 또한 1991. 10. 1.부터 시행된 참가인의 상벌내규는 제22조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징계는 위 취업규칙 제72조, 제63조 및 위 상벌내규 제2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상벌내규 제27조는 비위의 유형을 신의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7가지로 구분하면서 신의성실의무 위반의 내용으로서 관리감독자의 관리불충분, 회사의 손해 및 재산 손실 등을 규정하였다. 타. 참가인은 위 취업규칙 제72조 제2호, 제9호, 제63조 제4호, 위 상벌내규 제22조, 제27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물자부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소외 1 회사와 소외 3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한 것은 참가인의 제 규정을 위반하고 신의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직무상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 불충분으로 인하여 업무상의 장해 또는 참가인에 대하여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라는 이유로 1994. 8. 22. 원고를 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물자부 대리 혹은 과장으로서 물자부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직상급자로서 부장인 위 소외 5와 상의하면서 그의 지시를 받고, 담당이사로서 전결권자인 소외 4의 전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위 소외 1 회사와의 거래는 1990.부터 신용판매 방식으로 시작되어 약 4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되다가 1994. 7. 31. 위 소외 1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참가인이 외상매출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던 점, 원고는 위 소외 1 회사 이외에도 대부분의 업체와 신용거래를 하였고, 외상매출액에 비하여 담보가치액이 적은 경우도 상당 수가 있어 원고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위 소외 1 회사나 소외 3 회사에 대하여만 특혜를 주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시까지 약 15년간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물자부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가 속한 물자부에서 매출채권관리내규에 따라 신용거래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담보물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함이 없이 담보를 설정받아 위 소외 1 회사와 소외 3 회사에 수입원목을 신용판매하다가 금 3,200,000,000원 정도의 외상매출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자부 과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해고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물자부에서는 위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물자부 담당이사인 위 소외 4, 부장인 위 소외 5, 과장인 원고 등으로 구성된 소위 전략회의에서 그 거래방법을 정하여 위 소외 4의 전결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 회사와의 신용거래는 그 거래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직무전결규정에서 규정하는 담당임원의 전결사항의 범위를 넘는 것이었으므로 실무책임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매출채권관리내규에 따라 위 소외 1 회사에 대한 담보력 또는 신용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이사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담보물건에 관하여도 총무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통보결과에 따라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참가인은 1993. 3.부터 8.경까지 사이에 물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으로서 불량채권과 매출채권 과다, 매출채권잔액 대비 담보미달 등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소외 1 회사와 신용거래를 계속하다가 위 소외 1 회사의 부도로 금 3,156,581,000원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큰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알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인수한 위 소외 3 회사와 1993. 5.경부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용거래를 시작하였을뿐더러 1993. 하반기부터 수입원목의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국내 건설경기는 침체되어 목재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위 소외 3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금압박을 받아 자수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위 소외 1 회사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용거래를 계속한 탓으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참가인 회사의 상벌내규 제29조에는 징계가중사유의 하나로서 1년 이내에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진과의 거래에서도 참가인에게 금 880,000,000원 상당의 대손을 발생케 한 사실로 이 사건 해고 4개월 전인 1994. 4. 29. 참가인으로부터 감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이 제기한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 소외 1 회사 등과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지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제 규정에 따른 의무 및 신의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이상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민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징계책임 내지 징계권의 범위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