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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
2021구합661662022-04-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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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의 유무는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함. - 다만, 신 취업…
94다279601994-12-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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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원의 폭행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및 모욕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2025나113122025-09-26폭언/폭행
법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 폐지 및 새 직책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며, 직급과 보수가 동일한 새 직책 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정리해고…
90나114021991-03-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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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인한 임금 상당액 19,2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기술 자격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2019가단50005032019-11-26수습해고
법원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해석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과거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기록…
2022누722692023-06-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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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 9. 17. 피고소인 정○섭, 박○호, 이○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 피고소인 …
2004헌마6392004-12-1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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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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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서 위반에 대한 고의성 및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2017노21352018-02-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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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대금 및 미지급 급여 회생채권/공익채권 확정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382,30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
2014가합5901192017-10-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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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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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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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019노3512020-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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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1. 23. 피…
2008구합48242008-05-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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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8. 10. 16.부터 피고 대…
2013가합170822014-05-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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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
2020구합524122020-11-27비위행위
법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9. 2. 7. 설…
2020누591562021-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는 물탱크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
2020구합678032021-04-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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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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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 19. 혈중…
2022구단9462022-09-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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