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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2014고단1263,2926(병합)2015-02-0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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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는 일부 인용함…
2019나20138322019-09-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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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2016고정16042017-01-1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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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
2018고정7672018-12-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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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로서 상시…
2019고정4312019-10-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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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8고정2032018-05-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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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
2019나1492019-10-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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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
2018고정1872018-04-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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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
2021고정10472021-06-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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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
2017고정8522017-07-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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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대출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자력 증명을 위해 피해자 C로부터 1…
2017고단174,2017고단291(병합)2017-08-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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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2024고정4172024-11-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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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및 산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411,460원 및 지연손…
2021나2259212022-12-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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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의 부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021나412012021-07-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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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
2023고정1572023-07-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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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대표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
2019고정1812019-11-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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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
2016고단50052017-07-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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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2022고정10282023-02-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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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2024고정8512025-03-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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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2025고단2382025-06-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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