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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자택대기 및 휴직 조치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및 부당 인사 조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2. 28. C노동조합 피고 지부와 경영상황 개선을 …2023가단51096502024-03-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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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위법한 근로자파견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0. 4. 3.…2006구합257282006-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H의료원 폐업 반대 시위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 E…2014고단577,2470(병합)2015-12-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