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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수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B…2022고단728,2022고단1812(병합)2022-09-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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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유도 알리지 않고 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2020. 11. 22. 근로관계 종료를 제시하자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의 …기각경기2020부해2894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 쟁점: ① 2016. 5. 최종합격자 안내 공고문에 ‘합격자 신분이 계약직이고, 고용기간 2년, 연임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282019-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