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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7946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나비 담당변호사 박영태 [피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
2023나579462024-04-30업무능력부족
법원
병원 사무장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18,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
2015가단62720(본소),2016가단1159(반소)2018-01-12수습해고
노동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 대표 ○○○은 파견사업주로서 형식적인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사용사업주로서 디자인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
경기2022부해6002022-07-15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숙소 임대료, 무단결근 및 상여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평일 무단결근, 주휴수당, 상여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3,926,975원 및 지…
2024가단596222024-11-29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조건 하향 제시를 통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
2017가단22462017-06-09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예고 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2017나16752018-01-12기타
법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합리화 조치로 경비업무가 용역업체에 이양됨에 따라 1997. …
99헌마1732000-04-27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2016고정16042017-01-11경영상해고
법원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 대표로서 근로자 D를 2020. …
2020고정5642021-01-29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8고정2032018-05-16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2024고정4172024-11-14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
2017고정16022018-08-14비위행위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2014고정14362014-09-25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0,000원…
2015고정3582015-07-20기타
법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
2023고정1572023-07-18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
2022고정10282023-02-16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
2023고정9982024-02-15경영상해고
법원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2022고정762022-11-21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2015고정7942015-10-1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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