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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동금지 조치는 조합원 여부나 근…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82021-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의 경우 택시 운송기록장치(타코미터) 기록을 바탕으로 미납액이 산정되었고 특별히…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612021-07-28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저성과에 해당할 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582022-0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인정 (구제)경북2021부해2732021-07-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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