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72949 판결 부당배차거부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사실이 없 음.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구제를 위해 배차거부명령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 음. 배차거부명령의 위법 여부 확인을 통해 참가인의 명예나 신분상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 음. 대법원 2007두18406 판결은 직위해제에 관한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에는 적용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 함.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판단 :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었 음. 취업규칙 제66조는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 함. 결론 :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은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 함.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판단 : 이 사건 배차거부명령과 이 사건 정직처분은 모두 징계처분에 해당 함. 두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 함. 결론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나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계없이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외형상 대기발령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징벌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한 징계가 됨을 강조 함. 또한,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징계적 성격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금지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시사 함. 특히,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서 선행 조치의 소멸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미지급 임금 구제 및 명예 회복을 위해 판단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폭을 넓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