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시용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턴 과정을 평가하여 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평가 결과 200점 만점에 평균 7…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372023-0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또는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자질 등을 판단하려는 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9092024-05-21수습해고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서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기각충북2022부해882022-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3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각서울2022부해29382023-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문에 ‘1차 면접, 2차 면접’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면접 후 채용확정 되었다고 볼 입증이나 객관적인 사정이 …기각부산2023부해2162023-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서 본채용 거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 기간을 정한 목적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812022-08-3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들을 통해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지…기각인천2021부해5622022-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1-기각, 사용자2-각하 쟁점: 가. 사용자 적격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음, ③ 사용자1은 사…기각서울2018부해938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응시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인정 (구제)충북2021부해2792021-10-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은 근로기준법을 넘어 전문의 수련 및 …기각서울2021부해9382021-07-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