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6. 11. 선고 2018가단3689 판결 손해배상(기)

2018가단3689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8. 26.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믿고 유방암 진단장치 구매, 진료 공간 임차, 암 검진 홍보, 숙소 마련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 함. 피고가 1주일 만에 근로계약을 무단 파기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익, 장비 구매 위약금, 숙소 월세, 홍보비, 진료 공간 차임, 이미지 실추 위자료 등 총 107,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무단파기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설사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근거: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는 3개월간 시용수습자로 채용되어 그 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피고가 아직 수습기간 중이었음에도 원고가 피고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신뢰하여 장비 및 시설투자와 홍보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피고는 2016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원고는 피고의 소송 제기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시용수습 기간의 의미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이탈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투자 및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시용수습 기간 등)과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손해 발생의 개연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15. 8. 26.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믿고 유방암 진단장치 구매, 진료 공간 임차, 암 검진 홍보, 숙소 마련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 함. 회사가 1주일 만에 근로계약을 무단 파기하여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익, 장비 구매 위약금, 숙소 월세, 홍보비, 진료 공간 차임, 이미지 실추 위자료 등 총 107,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무단파기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설사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근거: 해당 근로계약상 회사는 3개월간 시용수습자로 채용되어 그 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이 거부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회사가 아직 수습기간 중이었음에도 근로자가 회사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신뢰하여 장비 및 시설투자와 홍보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회사는 2016년경 원고 등을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상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근로자는 회사의 소송 제기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시용수습 기간의 의미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이탈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전제로 투자 및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시용수습 기간 등)과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손해 발생의 개연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3689 판정일 2019.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