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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영자문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상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
2018가단50586972019-03-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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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외 파견 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이 아니며, 약정된 근무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경비 반환 채무 면제 기간…
80다5901980-07-0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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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
2017고단16662018-06-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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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
2022가합546222023-09-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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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회계감사위원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2018가단312682018-08-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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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및 정리해고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11. 1.부터 부산 기장군 AD에서 AE병원…
2014가합1006192014-12-0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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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
2022가합472672024-06-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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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이사장 징계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개선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
2019가합169072021-01-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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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공동범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
2014고단3032014-07-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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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복직 통지의 유효성 및 임금채권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이 사건 복직 통지는 유효하며, 2차 해고는 무효가 아님을 인정함. - 피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원본을 6,623,654원으로 산정하여 배당…
2015가단1082592016-11-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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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해고로 지급된 퇴직금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인 해고에 따른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
2016나9622016-08-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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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철회 합의 해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D의 월차대체수당 및 퇴직여행경비 청구는 기각함. 사실…
2023가합411502024-06-13기타
법원
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및 무효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및 무효 주장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5. 28.…
2019가단646692021-04-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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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고용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20나126202021-03-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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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부당 전보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5,868,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
2018나20246062018-11-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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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 관련 시설물리스료 및 강습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리스료 113,476,914원과 강습료 27,322,000원, 총 140,798,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2021가합606,2022가합22429(병합),2022가합22498(병합)2023-09-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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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
2021노84002022-05-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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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구두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5,044,0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가 해고 기간 중 …
2018나126952019-06-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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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4. 7. 3…
2018나346962018-12-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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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
2017고정745,746(병합)2017-06-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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