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4-07-14 | 2014고단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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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공동범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1. 6. 1.부터 2012. 12. 21.까지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 A는 2008. 1. 21.부터 2012. 12. 17.까지 총 136회에 걸쳐 300,634,766원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고인 B는 2001. 6. 11.부터 2013. 7. 31.까지 위 법인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 및 집행 실무를 담당함.

- 피고인 A와 B는 2012. 12. 초경 법인에서 쫓겨날 경우를 대비하여 노무사와 상의해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로 공모함.

- 피고인 B는 2012. 12. 초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4. 1. 13.자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007. 1. 23.자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012. 8. 7.자 지급 확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에게 보여준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퇴사 후 K로 전보 발령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위조된 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B는 2013. 9. 중순경 피고인 A와 상의 후, 2013. 9. 2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조된 체불임금 지급 약정서 2장 및 지급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 A가 사회복지법인 E의 사무국장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피고인 A는 법인 자금 300,634,766원을 136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술값,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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