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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18가합110906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노동위
음주운전 사고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음주운전 사고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
전남2020부해3612020-09-10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고 하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실적이 현저히 부족…
경기2023부해13382023-06-22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법원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년 이상 특수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장애학생 교육에 노력해 옴. - …
2024누116372025-05-30성희롱
노동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중앙2023부해3802023-05-24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
2024누429032025-05-02횡령/배임
법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업…
2013구합1564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질병휴직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20. 9. 2.자 질병휴직처분(2020. 9. 2. ~ 2021. 3. 1.)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4…
2021구합516432021-12-16성희롱
법원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법원
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및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동업조합)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명 결…
2017가합226872018-07-19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
2017가합5768932019-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비정상 영업행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판단, 피고(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누146472018-05-0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 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군의 …
2020가합306412021-05-06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
2022구합103163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
90나369681991-07-05업무능력부족
법원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택시 기사(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2019구합895312021-01-1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승진 청탁 및 금품 제공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승진 청탁행위는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업무에 …
중앙2024부해11102024-09-25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2016. 12. 28.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상시근로자 약 6…
2022구합895552024-06-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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