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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2024. 12. 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1. 30.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으로 종료되었고, 회사 내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60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만 56세인 점, ② 사용자는 재고용 규정이 신설된 2014년 및 2015년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기각경기2016부해2522016-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4. 19. 조직개편으로 전무인 자신을 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기각경기2016부해7962016-07-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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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재채용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참가인을 2007년도 '한강지킴이'로 채용하지 않…2007구합465792008-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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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