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소315647 판결 손해배상금

2016가소315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무단결근 및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41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2개월 전 독일 발도로프교육현장 탐방을 위해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 됨. 원고는 2016. 7. 1.에 2016. 7. 4.자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음날 출국 함. 피고는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2016. 7. 4.부터 15.까지 무단결근 처리 함. 피고는 2016. 8. 30. 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원고는 불문경고 징계를 받 음. 원고는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 함. 퇴직 시 받을 수 있었던 2016년 8월분 연금 3,600,000 원. 황조근조훈장 취소로 인한 손해 7,000,000 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 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 절차: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은 당사자의 사직원 제출만으로 신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의 의원면직 발령이 필요 함. 의원면직 발령 절차 및 소요 기간: 의원면직 발령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비위 사실 조회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최소 3주)이 소요되며, 의원면직원 제출 시 확인서, 서약서 등 정형화된 양식과 첨부 서류가 필요 함.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의원면직원에 대해 관련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지연한 점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의원면직원에 확인서 및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 판정 요지 교사의 무단결근 및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41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2개월 전 독일 발도로프교육현장 탐방을 위해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 됨. 근로자는 2016. 7. 1.에 2016. 7. 4.자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다음날 출국 함.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2016. 7. 4.부터 15.까지 무단결근 처리 함. 회사는 2016. 8. 30. 교육지원청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근로자는 불문경고 징계를 받 음.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 함. 퇴직 시 받을 수 있었던 2016년 8월분 연금 3,600,000 원. 황조근조훈장 취소로 인한 손해 7,000,000 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 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의결 요구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 절차: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은 당사자의 사직원 제출만으로 신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의 의원면직 발령이 필요 함. 의원면직 발령 절차 및 소요 기간: 의원면직 발령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비위 사실 조회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최소 3주)이 소요되며, 의원면직원 제출 시 확인서, 서약서 등 정형화된 양식과 첨부 서류가 필요 함. 회사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 회사가 근로자의 의원면직원에 대해 관련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지연한 점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의원면직원에 확인서 및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 음. 회사는 원고와 협의하여 사직 의사를 철회시키고 무단결근을 조기 종료시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 음. 의원면직 발령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사가 신속하게 절차를 취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는 불가피하였 음.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게 무단결근 처리와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회사의 행위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소315647 판정일 2017.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사직 의사를 철회시키고 무단결근을 조기 종료시켜 원고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 음. 의원면직 발령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피고가 신속하게 절차를 취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는 불가피하였 음.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무단결근 처리와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검토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 절차의 특수성을 명확히 함. 사직원 제출만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지원청의 발령과 관련 서류 구비 및 비위 사실 조회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 함. 학교장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막고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점, 원고의 사직원 서류 미비, 의원면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 임. 공무원의 의원면직 시에는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 절차적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검토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 절차의 특수성을 명확히 함. 사직원 제출만으로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지원청의 발령과 관련 서류 구비 및 비위 사실 조회 등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 함. 학교장으로서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막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점, 근로자의 사직원 서류 미비, 의원면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합리적 임. 공무원의 의원면직 시에는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며, 절차적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