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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2018가단108848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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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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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2018가합5105242020-0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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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본 사안 결과 요약 - 교사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장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견책처분은 위법하여 취…
2017구합114352017-09-2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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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
2016나20320472016-12-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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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국가고시 특강 부정 수령 및 동료 교수 연구실 무단 침입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응급구조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음. -…
2023구합2011702024-04-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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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
2018구합634882018-12-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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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2022구합1057872023-11-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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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 직원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
2019가합1011002019-10-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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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후 무혐의 처분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및 2022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
2023누432992024-01-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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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 피고의 이 …
2018구합604892019-03-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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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장 제청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2021구합875452023-03-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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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2013가단680932016-04-0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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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전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20. 6. 3…
2020가단5670502021-07-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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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
94나333321995-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
2018구합744952019-06-13폭언/폭행
법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C대학교…
2017구합525972017-05-25비위행위
법원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5. 사기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지명통보되었음. - 피고…
2019나834032020-05-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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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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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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