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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① 재단이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 ② 재단의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와 같…기각서울2025부해92212025-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면서 '감사처리 업무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① 근로자가 동료팀장의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862025-05-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퇴사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기각경기2018부해2592018-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쟁점: 가. 근로자들 징계에 대하여① 단체협약 제53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882016-12-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입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기각서울2023부해4452023-04-10직장내괴롭힘
- 법원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여자중…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2015-05-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