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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회 매매 관련 서류의 대부분은 재단이 구○○ 목사를 검찰에 고소할 당시 검찰에 제출되었거나 감사위원회에 그 존재가 드러나 있던 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62021-03-12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단 아산지점 출입보안 권한 제한을 구두로 통지받은 날인 2023. 3. 29.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23. 9. 5.에 구제신청을 하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82024-01-29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재능나눔사업은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연도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실시하는 한시적 사업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재능나눔사업 활동기…초심유지중앙2018부해3982018-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000원 선고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2015고합79,80(병합),2016고합1(병합)2016-11-25경영상해고
- 법원재단 직원의 승진 시 연봉 인상 규정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승진 시 연봉 15% 인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환경부…2022가단2058612024-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재단의 지자체(포천시) 주무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2023. 7. 재단의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작성한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조직 비전 재설계,…기각경기2023부해28862023-11-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