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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재직기간 1년 동안 호텔 직접 경영자는 위탁관리자인 김종호로 서로 부녀지간이고, 근로자와 부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호텔영업…기각울산2025부해119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내근직 텔레마케터인 스케줄러로서 영…초심유지중앙2025부해492025-04-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7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2015고정1134,1841(병합)2015-10-16기타
- 법원
- 법원동물학대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2016고단4142,2017고단372(병합)2017-07-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