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12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22. 2. 21.부터 2022.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2,122,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D, E, F, G,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2,122,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