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통지서’를 통보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폐지통지서’는 입대회의의 의결이 없이 …기각전남2024부해1582024-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무기계약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재계약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아파트 용역관리업은 …기각경남2019부해642019-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록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필수ㆍ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수거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매일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할 장소를 제시한 것은 인정되나, 용역계…기각전남2025부해2202025-05-13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도급관리계약 종료,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통보서의 내용, 아파트 관리체제가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752019-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22022-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완곡한 퇴사권유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면담한 직후인 같은 날 11:00경 다른 회사에 면접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2021-03-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