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사유 발생 후 여러 차례 징계 및 …
2015누713432016-07-05비위행위
법원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
2020구합1006342021-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나733592024-06-26수습해고
노동위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
경북2023부해420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
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법원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들의 …
2022구합747212023-08-17전보/인사이동
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
2024구합539632024-11-28수습해고
법원
피고의 경영간섭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판매 회사임. - 원고 대표이사 B는 199…
2014가합5931562016-01-28수습해고
법원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함.…
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2017-02-16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
2019가합271722020-05-21폭언/폭행
노동위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4인 이하인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상 일일 근무자 수는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
서울2024부해18982024-08-05기타
각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학년도 울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24. 9. 3. 울산광역…
2024구합77042025-05-29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
2022구합892272023-09-0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고, 처분 과정에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22구합753802023-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등은 2021년 당진시 소재 J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임. - 충…
2021구합1034942022-06-15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6. 29. 원고가 피해학생…
2021구합603292021-08-12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 B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 2018. 3. 22. 5급으로 …
2019구합535252019-08-27비위행위
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2017누899732019-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서면사과,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
2018구합833212019-01-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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