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
2017누118652018-07-18성희롱
법원
교사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년 이상 특수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장애학생 교육에 노력해 옴. - …
2024누116372025-05-30성희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047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신일식, 장현진, 문수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
2022구합760472024-04-2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징계 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0가단51761162022-07-21수습해고
법원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이 절차적 하자 없고…
2017가합354272017-11-30성희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공사 자회사로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
2017구합774282018-11-01기타
법원
P기관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인정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P기관장 해임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P기관…
2023구합768152024-11-2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우발적이고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피해근로자2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평소 해당 근로자 간의 관계, 수차 거부의사를 표현하…
충북2024부해1582024-07-26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4년여간 한시적으로 발생한 비위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징계 시효 도과로 판단됨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 등 …
중앙2024부해9482024-08-20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
2024나532952025-05-2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언 행위를 하였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
충남2024부해4122024-07-05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2. 11. 팀 회식 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② 2024. 6. 12. 팀 회식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③ …
중앙2025부해3202025-05-27성희롱
초심취소
법원
페이스북 메신저 사적 대화에서의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의 학교폭력 인정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D고등학교 2학년 10…
2020구합725092021-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2021누667622022-05-24폭언/폭행
법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
2024누2162024-11-27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16…
2019구합245742020-05-21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됨…
2025누101192025-10-02성희롱
법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마트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E, F 등 다수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
2022노16152023-05-09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비밀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서울2023부해23352023-10-06성희롱
기각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센터장)가 협력업체 직원 8명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2021-03-12성희롱
기각

← 이전5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