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772021-08-06
- 행정해석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92005-09-14
- 행정해석해외출장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보상68607-2151995-05-02
- 행정해석프로야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징수1458.4-272741983-11-01
- 행정해석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2018-06-29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45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에 관한 여부안전보건정책과-3432008-06-12
- 행정해석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129311984-06-07
- 행정해석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3558198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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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근기68207-22901993-11-02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란 근로기간의 장단기 개념이 아닌 상태적 개념이다징수32520-162081986-10-07
- 행정해석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에서 제외된다징수1458.6-278981979-11-28
- 행정해석공고 재학생의 현장실습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5.6-106241973-10-08
- 행정해석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관리8371972-01-27
- 행정해석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는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772000-01-2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보상1458.7-148741982-05-2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한다법무810-281701975-11-07
- 행정해석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46482019-09-25
- 행정해석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재예방정책과-35542014-10-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