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

•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대하여

1. 회사에 사고 보고도 없이 본인 주장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회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사에 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요양신청서 및 재해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늦게 제출하여 30일을 넘긴 경우

3. 사고는 30일 이전에 다쳤으나 재해자 본인이 회사에 보고도 없이 참고 일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긴 경우

4.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힘들데 근골격계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5.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이 모두 틀린데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여부

6. 사고발생시 사고목격자도 없고 업무상재해라고 판단하기도 모호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발생일을 30일 넘긴 경우

7.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휴일, 공휴일, 명절, 휴가로 인해 고의성 없이 1～2일 늦게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경우

8.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사고도 30일 이내에 재해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9.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담당자의 휴가, 실수 등 업무지연으로 1～2일 늦게 접수되는 경우

10. 사고자 본인 또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사고자 본인과 회사측에서 합의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요양신청서를 30일 늦게 접수한 경우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중에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1. 질의 1), 2), 6), 10)에 대하여

○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는 동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을 조각할 수도 있음

2. 질의 3), 4)에 대하여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3. 질의 5)에 대하여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된 재해 중 사고와 질병 구분이 모호한 재해로서 그 구분이 잘못 분류된 재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재해발생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재분류하고 있으므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재분류 자료를 최종적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재발생 미보고로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적발된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조사결과를 최종 판단자료로 보아야 함

4. 질의 7), 9)에 대하여

○ 민법(제111조)의 일반원칙상 서면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를 말하고(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요지(了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 비록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 당해 서면을 보지 않아 알지 못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이 휴가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를 보지 않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동 신청서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졌으면 그 날에 동 요양신청서가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5. 질의 8)에 대하여

○ 휴게시간, 체육대회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제출해야 함

6. 질의 11)에 대하여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