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한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2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부상 등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인지.

2. 재해보상금 중 요양비는 치료 후 사후에 확정금액을 청구하는 것인지.

3. 만약 요양비 등이 사후에 청구하는 것이라 하면 동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느 때인지.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임.

다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발생하므로 동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민법 제169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의거 급여대상으로 해당된 날로부터 매일매일 진행하여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 것이며, 장해급여는 치료종결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