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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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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7구합1028072018-02-0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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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A노동조합의 위원장임.…
2016구합573282016-11-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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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
2014누592092015-06-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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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마켓 점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GS리테일)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GS슈퍼마켓 등을…
2013구합568672014-05-0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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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생산라인 정지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 원고 회사의 징계가 정당…
2023누620232024-10-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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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물류 위탁업 등을 …
2019구합651842019-12-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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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이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771102017-09-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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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차등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차등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의 구…
2015구합655752016-07-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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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
2013구합145352014-04-0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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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6. 설립된 인력경비업 법인으로, 2020. 4. 1.부터 D 주식회사로부…
2022구합832052024-0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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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
2017구합81702018-07-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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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결과 요약 - 갑 회사가 을 노동조합 조합장 병에게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감급 3개월 징계처분한 사안에서,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2013구합93732014-03-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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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함. - 원고의 …
2023구합824762025-05-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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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 A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는 인용하…
2012구합414932013-08-13비위행위
법원
특수경비원의 동료 폭언 및 폭행에 따른 정직 2개월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근속승진 청구 및 미지급 급여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
2022가합5002024-06-20폭언/폭행
노동위
조합원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부당징계(무효) 이의신청’에 따라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관…
경북2022의결52022-05-19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철도공사의 징계처분 복원 및 근속승진 취소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E본부 소속 기관사들로, 2013. 1…
2016가합405002016-06-16비위행위
법원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
2013가단208002014-04-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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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청구인에 대한 절도죄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2014헌마5742015-02-2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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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노조 소속으로, K 주…
2013고정12012014-06-2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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