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149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2구합4149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 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 하다고 판단 함. 원고 A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조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회사)은 2012. 3. 8. 원고 A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 A은 2011. 7.경 'B새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2. 6.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B 지부로 조직 변경 후 지부장직을 맡고 있 음. 참가인은 2012. 5. 7. 원고 A에게 정직 기간 만료 후 을지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이 사건 전보처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만 부당하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 : 징계사유 ⑦(허위사실 유포) : 원고 A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⑩(종합기술연구원 무단 출입) :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관계에서 비롯된 점, 기자 대동 여부 불분명 등을 고려 판정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 A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노조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회사)은 2012. 3. 8. 원고 A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원고 A은 2011. 7.경 'B새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2. 6.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B 지부로 조직 변경 후 지부장직을 맡고 있 음. 참가인은 2012. 5. 7. 원고 A에게 정직 기간 만료 후 을지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해당 사안 전보처분) 함.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 및 전보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만 부당하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 함.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위법성: 징계사유 ⑦(허위사실 유포): 원고 A의 발언 및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⑩(종합기술연구원 무단 출입):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수 노동조합 관계에서 비롯된 점, 기자 대동 여부 불분명 등을 고려 함. 징계사유 ⑫(수련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과중: 징계사유 ⑦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 ⑩, ⑫의 경중, 단체협약상 징계 종류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음. 해당 사안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부재: 참가인은 징계처분의 후속조치로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관행이 있더라도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 님. 해당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 A과 을지지사 직원들 사이의 질서나 인화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 A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전보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가평지사의 인력 충원 필요성 주장도, 다른 지사의 인원 현황과 노조전임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을 가평지사에 배치하여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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