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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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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