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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치과의사 면허 대여 및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7,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횡령 …2011고단4709,2011고단5688(병합)2012-08-31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둔다는 사실 및 위 취업규칙…기각서울2023부해27812023-11-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법인카드 부적정한 사용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오원 활동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과도해 보이며, 지출결의서 제출 시 소속팀 상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782023-10-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조직 신설에 따라 재무본부 본부장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처우를 부여받은 점, ② 2020. 11. 4. 자 및 2022. 1. 1. 자로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92023-08-1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서식과 동일한 반면,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식과는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기각서울2023부해9532023-05-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0나52544(본소),2020나52551(반소)2022-03-3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②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음, ③ 업무보고 및 결재 등 사용자들의 지휘·감독을 받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3062021-05-21비위행위
- 노동위① 2014. 3. 17. 이사회 회의에서 감사로 선임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감사로 등재된 점, ② 재무관리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직원교육, 자금관리, 직원근태, 법무 등 관련 서류에 전결권자로…각하서울2017부해7372017-05-2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