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1차 직권면직은 위법하나, 2차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3. 3. 1.부터 2014. 3. 31.까지의 미지…
2015나20692642016-03-30경영상해고
법원
대학교 폐과를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3,787,96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06나82202007-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 제외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
2021가합316302023-04-06수습해고
법원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2021나20401342022-07-22성희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016구합705122017-08-17수습해고
법원
대학교 성추행 퇴학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학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철학과 재학생으로, 2017. 4. 1. 학술답사 중 술에 취해 잠든 후배 피해…
2017가합1067782018-07-06비위행위
법원
병원장, 행정원장, 의사의 업무방해 및 모욕, 폭행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병원장)는 모욕 및 근로기준법 위반(폭행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2018고단15762020-03-05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1, 2, 3, 4, 5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여 항소를 …
2009누394612010-12-23업무능력부족
법원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
2020가합211492020-12-10기타
법원
학군단 예비역 교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2016구합623132016-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직원(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20누590952023-05-25비위행위
법원
부하직원 비위 감독 책임 및 공무원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부군수였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은 재량권 …
77구2971979-07-10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 총장 파면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전문대학 …
2015가합33434,2015가합35409(병합)2016-09-0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6가단923962017-09-07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교수협의회 활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
2014구합694332015-03-26기타
법원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1.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9.10.15. 피고의 신…
90가합186731991-05-31수습해고
법원
교수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영리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며, 겸직 승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 사유가 됨. - 해임처분…
2022나142482023-07-13비위행위
법원
교원 전보명령 불복에 따른 책임시간 미충족 및 보수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B는 D대학교 교수였음. - 2015. 9. 3. 피고로부터…
2018가단3010212018-11-22전보/인사이동
법원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
2018나77492018-07-20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수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223852018-09-05횡령/배임

← 이전5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