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301021 판결 임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8-11-22 | 2018가단30102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전보 인사이동 부당전보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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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보명령 불복에 따른 책임시간 미충족 및 보수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와 B는 D대학교 교수였음.

- 2015. 9. 3. 피고로부터 E대학교로 전보 발령받음.

- 2017. 8. 31. 피고로부터 D대학교로 원대 복귀를 명하는 전보 인사명령(해당 전보명령)을 받음.

- 근로자들은 D대학교 총장에게 "원대복귀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함.

- 근로자들은 해당 전보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 11.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음.

- D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7. 2. 27. "책임시간 부족 전임교원의 보수지침"(이 사건 보수지침)을 개정함.

- 이 사건 보수지침 제2항(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은 책임시간 미충족 시 보수 감액 또는 미지급을 규정함.

- 근로자들은 해당 전보명령상의 전보일자인 2017. 9. 1.부터 2018. 2. 말까지 강의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의 적용 여부 및 효력

- 쟁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이 폐과된 교원에게만 적용되며, 징계 규정과 달리 급여를 아예 미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리:

- 강의책임 시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임무(학생 교육·지도, 학문 연구 활동)를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성실한 강의 수행, 학생 수업권 보장, 대학 재정 손실 방지 등 목적의 정당성이 있음.

- 책임시간을 완수한 교원과 그렇지 못한 교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강의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산정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있음.

- 규정은 기본급을 우선 지급하되, 미달 비율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을 취하여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로 책임시간을 보충하거나 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보수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은 헌법이나 강행 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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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단301021 임금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피고: 학교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1997. 3. 1.부터 2015. 9. 2.까지 D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2015. 9. 3.경 피고로부터 E대학교에의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다. 원고 B은 1998. 4. 1.부터 2015. 9. 2.까지 D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2015. 9. 3.경 피고로부터 E대학교에의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E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17. 8. 31.경 피고로부터 D대학교 근무(원대 복귀)를 명하는 내용의 전보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각 발령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에 D대학교 총장 앞으로 「2017년 8월 31일, 학교법인 C 이사장 'D대 학교 근무(원대복귀)를 명함'이라고 통보받았으나, 본인은 원대복귀의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씌어진 "교원 인사발령(전보) 알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9. 25.경 이 사건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2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D대학교 교무위원회가 2017. 2. 27.경 전문개정한 "책임시간 부족 전임교원의 보수지침(이하 '이 사건 보수지침'이라 한다)" 제2항(이하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table_bc id="3_1" src="20211108/6055690393e7355e_table_1.jpg" width="1323" height="497" x_position="164" y_position="503" />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상의 전보일자인 2017. 9. 1.부터 2018. 2.말경까지 강의를 전혀 수행한 바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호증, 을 1, 2, 4,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D대학교 측은 2017. 7. 31. 강의시간표를 이미 확정지은 후 위 전보인사 발령 전인 2017. 8. 28.자로 이미 개강이 되었으며 교수연구실 등 관련 시설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측 귀책사유로 강의를 하지 못한 것일 뿐 강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 또한 이는 이 사건 보 수지침 중 2.내용 가. 및 나.항에서 정한 '책임시간 미충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 보수지침 규정은 폐과된 교원들이 강의시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입 취지일 뿐, 본 사안의 경우 별도의 징계 규정이 있는 이상 피고가 위 보수지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9.분부터 2018. 2.분까지의 정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보받은 2017. 8. 31.의 바로 다음날에 전보발령지 인 D대학교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그 뒤로 2017년 2학기 강의 의사를 밝히거나 강의시간 배정을 요구한 바 없으므로 책임시간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미준수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동안 피고는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원고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이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이 폐과시를 대비한 규정에 불과하고 또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하면 정직 및 감봉 처분시에도 최소 3분의 1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아예 급여를 미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가) 우선 원고들 주장을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의 효력 자체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강의책임 시간 또는 책임시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임무인 학생 교육· 지도와 학문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원의 성실한 강의 수행 및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대학의 재정손실 방지 등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점, 2 책임시간을 완수한 교원과 그렇지 못한 교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교원 급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강의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산정한다는 의미에서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도 있는 점, 3 책임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측에서 일률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본급은 지급하되, 미달한 비율에 따라 기본급을 감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 사건 보수가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감안하더라도 가혹하거나 매우 부당한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보수지침 제2. 가. 및 나.항에서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강사료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책임시간을 보충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사후에 원고들이 보수를 보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이 헌법이나 강행 법규 위반으로서 효력 자체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규정의 문언 해석상으로도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이 폐과가 되어 책임시간이 미충족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앞서 살펴본 규정의 취지 및 달성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수를 감액 또는 미지급당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들의 책임시간 미충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D대학교에서 각 책임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로 책임시간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책임시간 미충족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5,7,8,9, 10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8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 기준일인 2017. 9. 1.은 이미 강의시간표가 배정되었고 개강일도 지난 시점임은 인정되나, 위 전보명령일은 개 강일로부터 불과 1주일도 미처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들이 학생들의 추가 수강신청을 받아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강의시간표는 대학교 강의 특성상 개강 초기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율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전보명령이 늦어져 원고들의 강의 수행이 애초부터 불가능했거나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 통보를 받은 다음날 D대학교 총장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본인은 원대복귀의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문언 취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지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라기보다는 원대복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원고들이 위 의견서를 즉각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위 전보명령에 따른 근로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 즉, 강의실 및 연구실 배정 요구, 강의 시간표 수정 요청 등을 상당 기간 내에 하지 않았고(을 6호증의 기재 참조) 오히려 2017. 9. 25.경 소청심사청구는 그대로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위 의견서 내용처럼 원대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본다. 이 경우 피고로서 원고들이 입장을 바꾸어 원대복귀를 할 것을 대비하여 강의시간표를 비워 두거나 강의실을 배정해 두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고 학 사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복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음을 책임시간 미충족의 일부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소청심사청구와 강의 수행 및 책임시간 충족은 양립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 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라. 소결론 피고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D대학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 책임시간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책임시간을 미충족한 기간인 2017. 9.분부터 2018. 2.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