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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일반직 B 공무원이고, C는 고용노동부 소속 계약직 …
2016누353372016-11-23성희롱
법원
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2020구합138682021-01-14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직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2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
2020구합1021282021-10-13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전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20. 6. 3…
2020가단5670502021-07-15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C대학교…
2017구합525972017-05-25비위행위
법원
군무원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2. 16. 해군참모총장에 의해 건축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해군 제○전…
2013구합100162013-09-27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
2016누821972017-06-30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7. 1.부터 2019. 12.…
2020구합514932021-03-23전보/인사이동
노동위
① 단체협약 제2조제3항(협약의 우선)은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의…
2023-08-10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급여대상자는 노동조합법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복지비’는 노동조합법 …
2023-08-31부당노동행위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
2024나692652025-07-25직장내괴롭힘
법원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
2018나77492018-07-2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 및 이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2차 가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입…
2021나134312023-04-05성희롱
법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경부터 2021. 1.…
2022가합541382023-09-0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6. D지원단에 대리 직급으로 입사하였으며…
2022나528982023-05-10직장내괴롭힘
법원
병원 노조 지부장의 병원 비판 발언 및 불매운동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K병원)의 피고(노조 지부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원 청구)…
2017나20448702018-01-1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
2021가단52352272023-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총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성희롱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각자 …
2016가단710862018-10-16성희롱
법원
```markdown <summary>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피고 E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2014가합1004222015-01-30성희롱
노동위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
서울2023부해1842023-03-15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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