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

  복지68233-1372003-06-04
• 행정해석

  하나의 골프장 내에서 각 영업장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실상 분리·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영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8752000-01-01
• 행정해석

  지역 연구센터의 장이 본원과 독립되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센터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고 이 때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본다.

  차별개선과-592008-03-10
• 행정해석

  회사를 인수ㆍ합병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수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근로를 시켜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협력68107-4472000-01-01
• 행정해석

  1.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2.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재예방정책과-10222020-03-02
• 행정해석

  특수한 이력(전문성·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1742013-11-12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사법기관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의자인 종사자(직업상담원)만 벌금형으로 기소 했을 경우 동 소개소에 대하여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고관 68441-1491994-03-31
• 행정해석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0942001-03-22
• 행정해석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기간 중에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보험과-3812004-01-26
• 행정해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22062008-11-21
• 행정해석

  카지노 ‘Floor Person’의 경우 게임운영과 관련 고객 및 하급자인 딜러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주된 업무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일부 있다 할 것이나카지노 ‘Floor Person’의 경우 게임운영과 관련 고객 및 하급자인 딜러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주된 업무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일부 있다 할 것이나 소속원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권 및 근태관리 권한 등이 상급자에게 있거나 게임운영 전반에 대하여 회사의 정해진 업무지침에 엄격

  노사관계법제팀-19882006-07-18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차별개선과-15612008-09-04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

  임금근로시간과-4452022-12-19
• 행정해석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2022-08-18
• 행정해석

  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2022-07-20
• 행정해석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2022-04-21
• 행정해석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2022-03-24
• 행정해석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2022-03-22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03-22
• 행정해석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