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 방자치단체의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는 환경미화 현장 업무에 참 여하 고 시간당 단가 9,000원의 활동비(월 27만원 한도)를 수령 함 이 경우, 노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근로자로 보아,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지 방자치단체의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는 환경미화 현장 업무에 참 여하 고 시간당 단가 9,000원의 활동비(월 27만원 한도)를 수령 함 이 경우, 노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근로자로 보아,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 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 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 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질 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이 곤란하나,

• 환 경지킴이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성격,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 계, 근무시간･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등 환경지킴이들이 대가 혹 은 임금을 목 적으로 노무(근로)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 이나 취미로 노 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환경지킴이가 종사 자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