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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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되는 연탄대 보조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임금정책과-13572004-04-16
- 행정해석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52004-04-09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942004-02-2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적용6402-118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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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재직중에 구직신청을 하였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지원68421-7612003-12-08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2008. 3.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502003-11-07
- 행정해석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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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질의산안 68320-154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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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안정68301-1862003-03-14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