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도급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금 지급여부고보68430-5181997-06-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상 별도의 신고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다노조01254-5081997-06-05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노조01254-5001997-06-05
- 행정해석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5021997-06-05
- 행정해석당사자간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협력 68140-2201997-06-04
- 행정해석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협력68140-2191997-06-03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 선발되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도중에 직업훈련지시를 할 수 있다.실업68430-1301997-06-03
- 행정해석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는 직접투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01254-4971997-06-03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전임자의 증원은 적법하다노조01254-4911997-06-02
- 행정해석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951997-06-02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하도급 확대, 하도급 근로자의 충원등 기왕의 하도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위반된다.협력68140-2151997-05-31
- 행정해석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노ㆍ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노조68140-2141997-05-30
- 행정해석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협력68140-2081997-05-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산하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경우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협력68140-2091997-05-29
- 행정해석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01254-4771997-05-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된다.실업68430-1231997-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