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회사의 단체협약(유효기간 '95. 9. 22～'97. 9. 22) 제11조(제3자 위임금지)에서는 "노사양측은 교섭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상급단체인 노련이 제3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97년도 단체교섭권을 노련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단체협약상 노사 양측은 교섭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상급단체 등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를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