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당사의 노동조합은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나 노사협의회를 노사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음.

1. 근로자위원을 법령대로 선출해야 하는지와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규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당사 단체협약서상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임시적 노사협의가 아닌 법률상 노사협의)를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를 할 경우 그 효력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

3.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출할 경우 노동조합 위축을 고려, 유니온샵제를 단체협약 갱신교섭시 요구해올 것이고 노사마찰이 심해질 것인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은 없는지 여부.

4.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5. 규정변경시(노동조합이 협의회위원 위촉 → 새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위원) 누구와 변경사항을 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기존 노동조합과 변경사항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할 경우 노동조합이 조직의 약화를 감안하여 의결을 거부한다면 변경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부칙 제3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은 그 임기가 종전 규정에 따라 보장되나, 임기가 만료되면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새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해야 하며, 협의회규정의 개정은 위와 같이 종전 규정에 의하거나 새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선출 또는 위촉된 근로자위원과 하되 그 내용은 새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2.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의결사항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단체협약 효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3.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이러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임.

4. 법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