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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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중 결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대체근로가 아니다근기01254-93701987-06-10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30341986-02-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노조1454-256111983-10-12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보상1458.7-173061983-07-08
- 행정해석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안1452-326811982-12-06
- 행정해석갱내에 갇혔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지1455.9-31481972-03-28
- 행정해석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보노371954-10-02
-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3152017-11-22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2022-06-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92022-04-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0012022-03-25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2022-01-26
- 행정해석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4982021-07-12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없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8822021-04-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3352020-07-2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등퇴직연금복지과-31752019-07-22
- 행정해석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