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1. 당 회사는 매년마다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온 바 이제까지 1차 검진 및 2차 검진에 대한 모든 비용을 회사 부담으로 하여 왔으나,

2. 금년에는 1차 검진을 위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1차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재검)을 위한 비용은 2차 검진대상자의 개인 부담으로 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노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3. 건강진단에 대한 법 정신은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의 안전을 위해 고용자인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2차 검진을 위한 비용도 역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견 여부.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