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3구합506782013-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658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10689 판결 성과급반환2015가합10689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117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2015구합117452016-04-22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노4032 판결 업무방해2011노40322013-05-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 법원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2017구단409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4구합51753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31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31512018-04-0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2017나20109522017-07-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