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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게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경우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별도로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327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33652000-01-01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근기68207-3395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336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다노동조합과-3962000-01-01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대상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 되었다면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6482000-01-01
- 행정해석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보험68430-719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산보68307-306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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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데나토늄 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와 에틸알코올의 혼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직상 및 비치 대상물질에 해당한다산보68343-6332000-01-01
- 행정해석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보68344-6752000-01-01
- 행정해석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66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072000-01-01
- 행정해석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보68307-84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