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대상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 되었다면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유지(휴업)조치 대상자가 휴업실시 중 해고예고 된 경우나 혹은 해고 예고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휴업)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체 지원금 지급 불가인지 지원대상 제외인지 여부 및 예고 철회시 지원 가능한지 여부

[ 갑설 ]

고용유지조치와 감원을 전제로 한 해고 예고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사업주 편의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은 없었다할지라도 휴업 대상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를 한 경우 감원으로 간주하므로 해고 예고의 철회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을설 ]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ㆍ후에 감원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휴업대상자에 대해서 해고 예고를 하였으나 철회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모두 지원금 지급이 가능.

당센터 의견 : 갑설

감원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 동항에서 "근로기준법 제3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다" 함은, 단지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대상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 되었다면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갑'이 해고예고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 전 해고예고자를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