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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1622008-04-29
- 행정해석「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능력개발지원팀-34302007-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13622006-05-19
- 행정해석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적용 및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보험적용부-3342004-04-21
-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근기68207-39012001-11-14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9972000-10-30
- 행정해석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612000-01-01
- 행정해석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901992-03-17
- 행정해석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임금산정임금32240-18011990-02-07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감급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근기01254-137461987-08-26
- 행정해석수습사용중인 근로자를 해고 예고 없이 해고 할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43771987-03-17
- 행정해석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보상1458.7-249991984-12-22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1455-353121970-01-01
- 행정해석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보상32540-10332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동일하다법무부10801968-06-10
- 행정해석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672022-09-01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9762022-05-04
- 행정해석의결사항 중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29192021-12-08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9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