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진폐요양에 대한 책임 부담주체.

진폐요양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에게 진폐요양의 책임이 있으며,

퇴직근로자 진폐요양 책임한계에 있어서 진폐증은 각인의 체질과 작업장의 종류에 따라 그 발생시기를 달리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타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건강진단서에 진폐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업주에게 진폐요양의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