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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기준근로시간외에 가스안전교육을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 이외에서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과-5712010-02-01
• 행정해석

  당사자간 특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일단 그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28772000-01-01
• 행정해석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기68207-20292000-07-04
•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근기01254-39181985-02-28
• 행정해석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로개선정책과-44012011-11-10
• 행정해석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기68207-32302000-10-19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은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작환68307-2721995-08-16
• 행정해석

  월급직 임원은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안정68307-2032001-03-23
• 행정해석

  베체트병뿐만 아니라 여타 질병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는 취업중 치료를 하고 중대한 후유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산보32174-4901992-08-18
• 행정해석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법무811-310151980-11-27
• 행정해석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

  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

  1.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2.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근로기준과-62402004-11-19
• 행정해석

  1. 비서, 임원기사, 인사ㆍ총무ㆍ경리ㆍ경비담당직원 등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시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3692003-10-24
• 행정해석

  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

  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다

  근기68207-5771997-05-03
• 행정해석

  격일제(24시간교대) 근무가 아닌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인 바, 여기에서 1일 근로시간이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지배하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기68207-31612000-01-01
•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근기68207-2292001-01-20
• 행정해석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68207-31162000-01-01
• 행정해석

  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

  고용서비스정책과-24520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