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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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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회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원…
2023가합133222023-11-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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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부 통지기간 불준수와 징계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징계회부 통지기간을 불준수하였으나, 해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얻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해당 통지기간 불준수를…
90다158841991-02-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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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안전처 B본부 C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9.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2016구단621252017-05-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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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기한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15,3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여자고…
2016구합501362016-04-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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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징계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C의 대표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D공장에서 도장 업무 …
2012구합257502014-12-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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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
2005나602622006-06-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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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양정 부당으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함. 사실…
2019구합751362021-05-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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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근로자에 대한 이메일 해고 통지의 유효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며, 근로자의 반복된 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고는…
2008가합427942009-09-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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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1차 10,000,000원, 2차 14,400,000원)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4구합155422015-06-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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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A에 대한 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
2013구합156132015-05-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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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인과관계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전보 및 견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8구합604412019-01-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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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소외 B과 C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사였음. - …
97구419451998-05-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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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경부터 참가인…
2020구합1054932021-10-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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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 및 노사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게 2012년 미사용 연차휴가 3일분(7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임.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
2014나12912015-04-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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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084,600원의…
2014가합5627252015-01-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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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인정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
2019가합128882020-06-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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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원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16구합852622017-09-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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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직처분 취소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며, 사정판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년 검사로 임용되어 1…
99누136992000-08-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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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징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4월경 같은…
2018구합732402019-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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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나, 해고 이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인용…
2024나126902025-02-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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