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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항 출입이 제한되어 항공운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서 받은 정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22022-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적자 발생이 확인되는 점, 2019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퇴사한 점 등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2082020-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주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인사평가 후 근로자에게 최종 점수와 등수만 공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역량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평가규정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722020-07-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62024-05-31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7년부터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482019-12-19경영상해고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2020고단625,2020고단853(병합)2021-02-03경영상해고
- 법원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공무원 징계 알선수재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18,000,000원을 선고함.…2017고단4035,2017고단5671(병합)2018-03-13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582024-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62024-10-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종단관·애종심’, ‘대중화합’ 등의 평가지표로 구분된 인사평가 기준을 보면 정량적인 평가요소는 찾아보기 어렵고, ‘삼보 예경, 외호를 잘 하고 있는가?’ 등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요소로 이루어짐, ② 인사평가 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22020-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초심취소중앙2019부해1882019-04-15성희롱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2014고단1263,2926(병합)2015-02-04기타